주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타 세무가이드2분이면 읽어요

우리가 세금 관련해서 기한이나 법령을 어길 때 흔히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하죠?
오늘은 신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가산세를 알아볼게요 💁🏻♀️
세금 신고 관련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 ②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③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 |
1.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세라면 아래 ①과 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돼요.
무신고 사유가 단순 실수 등이 아닌 부정행위일 때는 괄호 안의 가산세율이 적용돼요.
| 무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40%) ② 무신고 수입금액 x 0.07% (0.14%) |
2.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40%) |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세금에 이자를 매기는 식으로 계산돼요.
경과일수는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를 말해요.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
*위 계산식은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2022년 2월 14일까지는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로 계산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집행기준 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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