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세요!
기타 세무가이드3분이면 읽어요

💡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통역 안내를 하는 사람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관광통역안내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관련 내용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참고로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산재보험은 2023년 7월부터 적용돼요.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관광 가이드 등 여행업 종사자 중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고용보험은 연령, 소득, 국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은 조건 없이 적용돼요.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연령 | 65세 이상은 적용 제외 (65세 전부터 보험 가입 유지 시에는 적용) | 별도 요건 없음 |
| 소득 |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은 적용 제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무관) | |
| 국적 |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외에는 적용 제외 |
기존의 입직·이직 신고 제도 대신 월 보수액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해요.
관광통역안내사 등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 따로 휴업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고용보험은 휴업 신고 필요)
💡 어떤 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① 월 보수액 신고서 제출(노무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상용형일 경우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 단기노무제공자일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요.
노무제공자의 이름, 직종, 월 보수액을 기입해요.
② 월 보수액이 바뀔 경우 정정 신고( ①의 신고서 또는 확인신고서 제출)
③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를 해야 해요.
💡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가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주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임금에서 보험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관광통역안내사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전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돼요.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실보수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거나 월 보수액을 누락 또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한경세무회계에 어떤 자료를 보내면 되나요?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