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을 해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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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정산되나요?
| 직장가입자(직장인) | 지역가입자(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
|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다음해 4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 (기존) 전년도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 조정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 정산 없음 |
| (사후정산제 도입 이후)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건강보험료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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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매월 월급에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요.
연중에 상여를 받거나 퇴사하는 등 소득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음해 4월에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제 소득에 맞춰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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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다 보니 현재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등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과거에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기도 했어요.
전년도의 소득이 고정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이었다면 각 근무지에서 받은 해촉증명서 등의 서류를 공단에 전송해서 현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소득자가 직접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꾸준한 벌이가 있는 고소득 프리랜서가 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서 더는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과거 소득이 높았어도 현재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했어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을 해요!
위와 같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예요.
사후정산제가 시행되면 나중에라도 소득이 확인됐을 때 보험료가 정산돼요.
따라서 보험료 조정 신청을 악용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측면에서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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