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이사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기타 세무가이드2분이면 읽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 대표가 법인의 수익을 사용하려면 급여 또는 배당의 형태로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 법인 대표의 급여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순이익 등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아래의 대표적인 장단점을 고려해서 정해주시면 돼요.
| 대표이사 급여가 낮을 때 | 대표이사 급여가 높을 때 | |
| 세금 부담 | 소득세 ↓ 법인세 ↑ | 소득세 ↑ 법인세 ↓ |
| 4대보험 부담 | 급여가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커짐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1) 대표이사 급여가 낮을 때
대표이사의 소득이 적을수록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급여가 적어서 회사 돈(법인 자금)을 가져다 쓴다면 법인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해요.
2) 대표이사 급여가 높을 때
법인이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셈이니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대표이사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해야 해요.
급여 금액이 달라지면 각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등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경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보수월액이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급여를 말해요.
💡 법인 대표나 임직원에게 상여를 많이 줄수록 법인세가 낮아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
세법에 따르면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가 법인의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할 때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아무리 법인 돈을 많이 지급해도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이때 급여 지급 기준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정했거나 정관에 정해진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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