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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을 운영 중인데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 세무가이드2분이면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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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사업을 병행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 사업체의 영업 활동에 대해 한국에 세금 신고 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 해외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요.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 즉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 이중거주자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도 주소지가 있고 일본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분류돼요.

이럴 때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 판정을 다시 하게 돼요.


💡 한국에 낸 사업자와 해외에 낸 법인 사이에 거래가 발생했어요. 둘 다 제가 대표자인데 문제는 없나요?

한국의 사업자와 해외 법인은 별개의 경제 주체이므로 도소매 등 일반적인 거래를 하고 납세 의무를 다한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동일 대표자의 사업장간 수입·수출 관련 내용은 관세청 등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구매대행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일반 도소매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제로 A 사업자(국내)의 구매대행업을 위해 B 사업자(국외)가 외부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할 때, 대량 구매 및 재고 보유 등의 이유로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어요.

관세 등 부과 사례


세금 신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거주자 판단 기준에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

부당하게 양국에 세금을 중복해서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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