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을 운영 중인데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 세무가이드2분이면 읽어요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사업을 병행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 사업체의 영업 활동에 대해 한국에 세금 신고 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 해외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과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요.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 즉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요.
💡 이중거주자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외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도 주소지가 있고 일본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분류돼요.
이럴 때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 판정을 다시 하게 돼요.
💡 한국에 낸 사업자와 해외에 낸 법인 사이에 거래가 발생했어요. 둘 다 제가 대표자인데 문제는 없나요?
한국의 사업자와 해외 법인은 별개의 경제 주체이므로 도소매 등 일반적인 거래를 하고 납세 의무를 다한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동일 대표자의 사업장간 수입·수출 관련 내용은 관세청 등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구매대행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일반 도소매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실제로 A 사업자(국내)의 구매대행업을 위해 B 사업자(국외)가 외부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할 때, 대량 구매 및 재고 보유 등의 이유로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어요.
세금 신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거주자 판단 기준에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
부당하게 양국에 세금을 중복해서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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