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영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면세 포기)
기타 세무가이드2분이면 읽어요
💡 면세와 영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면세 (부분 면세) | 영세 (완전 면세) | |
| 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 부가가치세 신고 ⭕ |
| 세율 | 세율 적용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없음 | 0% 세율 적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없음 → 매입 있다면 환급세액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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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말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한해서는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어요.
영세율사업자는 주로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해요.
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낼 세금은 없고 돌려받을 세금만 발생하죠.
위와 같은 이유로 면세는 부분 면세, 영세는 완전 면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단, 면세도 영세도 부가가치세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와는 별개예요.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
💡 저는 면세사업자인데, 영세율사업자로 바꿀 수 있나요?
네 ⭕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면세 포기를 통해 영세율사업자가 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면세사업자 중 수출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매입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영세율사업자로 전환하시기도 해요.
1)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2) 학술·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발표를 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 면세 포기 후 영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면세 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단, 면세 포기를 하면 향후 3년간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3년이 지나더라도 면세 적용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면세 포기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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