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기타 세무가이드2분이면 읽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
| 소득 요건 |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재산 요건 | 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
💡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는 계속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할까요?
폐업 후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요.
폐업 다음달부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폐업한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사업자 폐업 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부양자인 가족이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팩스로 전송해주세요.
|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닐 때는 피부양자 취득 시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첨부 파일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hwp 2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