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임원 퇴직급여 한도)
법인세3분이면 읽어요
💡 임원 퇴직급여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러나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는 인정상여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돼요.
💡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임원이 부담할 세금은 퇴직급여가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인지에 따라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 |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 금액 | |
| 법인 비용으로 인정 → 퇴직급여 | 법인 비용으로 인정 불가 → 인정상여 | |
| 소득세법상 한도 내 금액 → 임원의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발생 |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 금액 → 임원의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발생 | → 임원의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발생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세법상 한도와 소득세법상 한도가 다르고, 양쪽의 기준을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법인세법상 한도가 200만 원, 소득세법상 한도가 370만 원일 때를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아요.
| 임원 퇴직급여 | 정관에 규정된 금액일 때 | 정관에 규정된 내용 없을 때 |
| 200만 원 지급 |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인정 소득세법상 전액 퇴직소득 | |
| 370만 원 지급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소득세법상 전액 퇴직소득 | 법인세법상 200만 원 손금 인정 + 나머지 170만 원 손금 인정 불가 |
| 소득세법상 전액 퇴직소득 +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분 170만 원 인정상여 | ||
| 490만 원 지급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 법인세법상 200만 원 손금 인정 + 나머지 290만 원 손금 인정 불가 |
| 소득세법상 370만 원 퇴직소득 + 나머지 120만 원 근로소득 | 소득세법상 370만 원 퇴직소득 + 나머지 120만 원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분 290만 원 인정상여 | |
💡 임원 퇴직급여의 법인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법인 정관에서 퇴직급여 금액 또는 퇴직급여 계산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한도를 구해요.
만약 정관에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면 아래 계산식을 통해 구한 금액을 한도로 해요.
1년간 총급여는 비과세소득 및 상여금 중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해요.
또한 근속연수를 구할 때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는데, 이때 1개월 미만인 달은 포함하지 않아요.
예시) 5년 3개월 17일 근속한 경우 5년 3개월로 봄
5년+3개월/12개월 = 5¼=5.25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x 10% x 근속연수 |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어요.
💡 임원 퇴직급여의 소득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아래 계산식을 통해 소득세법상 한도를 구해요.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무월수는 1개월 미만인 달도 1개월로 보아 합산해요.
퇴직일 이전 3년간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 금액 x 10% x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월수/12 x 3*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해서 지급받는 분부터는 3 대신 2를 대입해서 계산